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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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
    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 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   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
          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<개정 2004.12.30>
     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 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
          아니된다.

     

     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  ①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    ②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· 문언 · 음향 ·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· 판매 · 임대하거나 공연히
          전시한 자
      ③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· 문언 · 음향 ·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
         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    ④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    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· 판매 ·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      ⑥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    ⑦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